[15th SRE][서베이]목마른 크레딧, `官`의 강림 환영
입력시간 | 2012.05.03 08:06 | 박수익 기자 park22@
<FONT color=#0000ff>
지난해 10월 실시한 14회 이데일리 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의 목소리는 "관치(官治)를 동원해서라도 신용평가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설문참여자 11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명(50.1%)이 신용평가시장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의 검사를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금
신용평가의 품질 제고와 신평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자신용등급 도입 ▲발행사 정보제공 내실화 ▲구두의뢰 및 예상등급 제시 금지 ▲신용평가결과 미공시 관행 개선 ▲신용평가사 감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선진화 방안에 거는 기대
금융당국의 발표 보름 뒤에 실시한 15회 SRE에서는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기대효과를 물어봤다. 응답자 106명을 대상으로 1점(기대효과가 매우 작다)부터 5점(매우크다)까지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 평균 3.53점이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중상(中上) 수준의 평범한 점수지만, SRE 참여자들의 응답 성향을 고려하면 상당히 후한 평가다. 예컨데 동일한 5점 만점 기준으로 각 신평사의 등급신뢰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SRE 초창기를 제외하면 최고점이 3.5점을 넘기 어려웠다. 그만큼 이번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에 대한 크레딧 시장의 기대가 크다는 의미다.
항목별로는 `발행사(기업)의 정보제공 내실화`가 가장 높은 3.75점을 받았다. 응답자 106명 중 기대효과가 `매우크다`가 23명(21.7%), `크다` 44명(41.5%) 등 6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립`은 32명(30%)이었고, 기대효과가 `작다` 또는 `매우 작다`는 7명(6.6%)에 불과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발행사의 내실있는 정보 제공 유도를 위해 발행사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공개하고, 자료가 부실할 경우 등급부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료 부실로 도저히 등급 부여가 안된다고 신평사가 판단하면, 등급부여를 하지않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SRE 자문위원은 "전반적으로 이번 선진화방안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며 "당연한 얘기임에도 그동안 신용평가사들의 권리가 없어서 요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발행사가 특정자료에 대해 `대외비`라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자료 제출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명확한 지침이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두의뢰 금지` 강제력 의문
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에 대한 기대효과도 상당했다. 총점 3.65점을 받았다. 18명(16.9%)이 `매우 크다`, 51명(48.1%)이 `크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답변 비율만 놓고보면 5개 설문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자신의 업무 중 회사채 업무가 61% 이상인 응답자 62명 가운데 41명(66%)이 독자신용등급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계열회사가 독자신용등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이라도 위험업종으로 분류되는 해운·조선·건설사는 물론 그동안 `거품 논란`이 제기돼 왔던 캐피탈·카드사 등 금융계열사가 독자신용등급 대상에 포함된 점이 크레딧시장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구두의뢰 및 예상등급 제시 금지`는 총점 3.32점으로 5개 항목 중 최하점을 받았다. 기대효과가 `매우크다` 또는 `크다는 답변이 45명(42.5%)으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중립`이 44명((41.5%)이었고, `작다` 또는 `매우 작다` 등 부정적 의견도 17명(16%)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에서 발행사가 서면계약 없이 구두의뢰를 통해 예상등급을 확인하거나, 사전에 예상등급을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신평사로부터 예상 신용등급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뒤, 높은 신용등급을 제시한 신평사를 선택하는 이른바 `등급 쇼핑`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 SRE 자문위원은 이와관련 "발행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지만, 발행사와 신평사의 종속적 관계를 감안할 때 이같은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설문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평사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구두의뢰 금지 이행 방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마련되는 모범규준을 위반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5th SRE][서베이]목마른 크레딧, `官`의 강림 환영](http://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2/04/PS12042700164.JPG)
회피해선 안 될 순환평가
금융당국의 신용평가 선진화방안에서는 평가수수료 체계 개선과 순환평가제 도입 등 민감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고 장기검토 과제로 넘겼다.
이와관련 SRE 응답자 중 76.4%(81명)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더라도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전개해야한다`고 답했다. `성급하게 도입해 시범사례가 될 이유는 없고, 당장은 글로벌 평가사와의 격차 축소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23.5%(25명)에 불과했다.
신용평가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발행사가 부담하는 현 시스템이 신평사와 발행사의 종속관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수수료 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발행사로 한정된 수수료 지급주체를 신용평가서비스 이용자인 기관투자자 등으로 다양화하자는게 요지다. 다만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모델을 적용하면, 신용평가시장 자체가 형성될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순환평가제는 이같은 수수료 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이다. 특정 평가사가 한 기업을 일정기간 이상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 규제개정 논의를 뜨겁게 진행했던 유럽연합(EU)에서도 순환평가제는 핵심 의제다. EU집행위원회(입법기구)에서 지난해 11월 순환평가제를 제안해놓은 상태다. 조만간 EU이사회(의결기구)의 승인을 거치면 순환평가제를 본격 도입한다.
EU의 방안은 발행사가 3년마다 신평사를 교체하도록 한 것이다. 두 곳 이상의 신평사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한 곳만 교체 가능하되, 나머지 한 곳도 최대 6년내 교체해야한다.
크레딧시장에서는 순환평가제와 관련 `양날의 칼`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발행사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신평사의 프리라이더(무임승차) 문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3대 신평사가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신평사를 교체하면 오히려 서비스의 질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도 신평사 3곳 중 2곳에게 복수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평가를 당장 도입하기 보다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의 최근 작성기사 : 노무현 서거 4주기.. 친노가 보는 '친노'
주요뉴스
생활정보 
포토갤러리
주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