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

[조용만 칼럼] 이래서 모피아가 욕 듣는 거다

입력시간 | 2012.06.22 07:31 | 조용만 기자 ymcho@

담합엔 두 종류가 있다. 대놓고 하는 것과 은근슬쩍 하는 것이다. 후자를 암묵적 혹은 묵시적 담합이라고 한다. 문서나 구두 합의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아 들켜도 둘러댈 핑곗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대형업체가 먼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슬그머니 뒤를 따르는 식이다. 발각되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라, 치고 나니 짠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하면 된다.

관료 출신의 신동규씨(행시 14회)가 20일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됐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낙하산 논란도 거세다. 전임 회장의 돌연한 사임부터 관료 영입의 수순이라는 둥 추측이 난무했다. 그러더니 결국 내부인사는 배제되고, 모피아(Mofia)들만 후보 리스트에 올랐다. 모피아는 재무부(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다. 재무부 관료들이 금융권에 낙하산으로 내려와 인맥을 구축하고, 정부당국 선후배들과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이탈리아 범죄 조직 뺨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간에 대통령 측근의 인척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면서 낙하산 시비가 불거졌는데, 결국 낙점은 못받았다. 추천위원 5명 중 3명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족수(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 3의 모피아가 어부지리를 얻게 됐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경과다. 그런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회장 뽑을 때 남들 다 하는 후보자 면접도 한 번 안거쳤다. 전임 회장이 물러난 지 12일 만에 작전 수행하듯 신속하게 절차를 끝내버렸다. 낙하산 논란 뿐만 아니라 모피아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은행권 전체를 보면 6대 금융그룹 회장 자리를 모두 PK(부산·경남) 출신이 꿰찬 모양새다. 주인이 있는 신한·하나는 논외로 치고, 우리·KB·산은·농협 등 4대 금융그룹 수장들의 면면은 모피아와 MB맨 일색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모피아들은 정부 입김이 미치는 금융권 유관기관장 자리를 독식하며 세력을 넓혀왔다. 권력 변화에 따라 부침은 있었지만 주요 학연·지연이 금융권력을 분점해 온 관행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말기의 권력 지형은 분명 독특하다. 원인을 꼽으라면 시비를 피해 갈 만한 사람이 더 이상 없었거나, 정권 말기에 그런 염치까지는 필요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담합은 매출이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쓰인다. 기업의 설립 목적이 이윤 추구이니 행위 자체는 합목적적이다. 그렇지만 공정거래법상 불법 행위다.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시키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했더라면 가격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기업이 담합을 통해 가로채니 당국이 눈을 부라리고 막는 것이다.

암묵적 담합은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기업과 금융사들이 고액 연봉에 높은 자리를 줘가며 힘있는 기관 출신을 모셔오는 건 업무능력이 탐나서가 아니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담합 구도 속에서 부정한 연결고리에 한다리 걸치고 각종 규제와 세금, 퇴출을 피해가려는 의도다. 담합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국민에게 귀결된다. 기업 담합은 감시·제재할 곳이라도 있지만 모피아 주연의 고질적 담합은 때려잡을 곳도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논설위원> XML

주요뉴스

생활정보 ad표시

기능 목록 댓글쓰기

포토갤러리

주요 뉴스

이데일리

뉴스

경제·금융

[조용만 칼럼] 이래서 모피아가 욕 듣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