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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알박기]기초연금, 누리과정...정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입력시간 | 2017.07.18 05:30 | 피용익 기자  yonik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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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알박기]기초연금, 누리과정...정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올해 고용·복지 예산은 130조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내년 관련 예산이 15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아직 튼튼한 상태인 데다 복지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예산 증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한 번 편성된 예산은 없애기가 쉽지 않고, 정권이 바뀐 후에도 계속해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알박기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규모와 내용이 확대됐다. 특히 전임자의 정책에 대상을 추가하거나 금액을 높이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기초연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파기하고 차등지급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5년 간 34조원에 달했다. 기초연금은 앞으로 더 올리지 않아도 2060년까지 212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이듬해에는 30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2012년 시작한 누리과정도 해마다 재원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해왔다. 올해 기준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1조9049억원, 어린이집 1조9245억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운데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으로 연간 2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차기 정부에서도 재정 부담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용과 복지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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