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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알박기]일단 시작부터...'알박기'에 비어가는 나라 곳간

입력시간 | 2017.07.18 05:30 | 피용익 기자  yonik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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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하려면 복지예산 대대적 증액 불가피
5년 후 정권 교체돼도 재정 부담은 지속
[예산 알박기]일단 시작부터...`알박기`에 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매년 반복편성되고 자연증가하면서 나라 곳간을 축내고 있다. 특히 한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고용·복지 관련 예산은 재정 부담이 다음 정권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알박기’ 성격이 짙다.

이데일리가 17일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알박기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게 공무원 증원이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예산 공무원 일자리에 따른 인건비 추계자료’에 따르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대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간 인건비로만 최대 21조3901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증원키로 한 공무원이 17만4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재정 소요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뒤 끝나도 그가 추진한 정책은 나라 살림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셈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최저임금 증가분 지원도 알박기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 이상의 재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때마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올해 고용·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5.3% 늘어난 130조원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로 높아졌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대대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

알박기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반면 재원 마련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특히 2~3%대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 상황에서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재정건전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5월말 기준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원 적자였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9조4000억원 늘어난 630조7000억원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직까지 재정은 튼튼한 상태지만, 재정 소요가 늘어나는데 비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복지 재원이 크게 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해 위기에 빠진 남미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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