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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제공업체 공공공사 수주 못하게 막는다

입력시간 | 2012.05.27 11:00 | 김동욱 기자 kdw1280@

심사 과정에서 감점 높게 부여…사실상 수주 차단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다 적발된 건설업체는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아 사실상 수주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건설업계의 뇌물제공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도 뇌물을 준 건설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소송제기 등으로 확정 판결 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됐었다.

앞으로 정부는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PQ 심사 시 감점을 부여하고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늘려 사실상 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LH, 도시공사, 수자원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사는 자체적으로 PQ 기준을 개선해 먼저 시행한다.

턴키공사 경우에도 비리차단을 위해 해당 업체는 사실상 턴키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심사 시 벌점(10점)을 매기는 개선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설계용역을 할 때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서도 턴키와 같은 방식으로 감점을 부여하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업체에도 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줘 사실상 공공공사 수주를 차단할 계획이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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