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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상보육 재원고갈..해법 놓고 논쟁

입력시간 | 2012.07.06 06:17 | 권소현 기자 juddie@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6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만 0~2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재원이 고갈돼 당장 8월부터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이다. 영아 전면 무상보육을 주도했던 정치권은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국비로 때울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 여야, 네 탓 공방

지난 4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육비 예산 부족을 두고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예비비 투입 등 국고를 통해 지자체 보육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추경 편성 카드까지 제시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전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한나라당이 총선용으로 졸속하게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무상보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입장 변화없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보육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게 돼 있는 현행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 신규 수요에 따른 재원 절반만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것.

보육비 재원부족은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만 0~2세 보육비 지원안이 애초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돼 통과되자 정부는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을 반영했지만, 지자체는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 여기에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예상치 못했던 5만~6만명의 신규 수요가 생겼다.

정부도 이중 신규 수요에 따른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만큼 국가가 내야 할 절반은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한 소요 재원은 28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그 밖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부담 과장” 정부 역공

실제 지자체 부담도 알려진 것보다는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올 초 지자체는 영아 무상보육 확대로 늘어나는 재원이 8869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결과 6600억원으로 줄었고, 현재는 더 낮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30여 개 지자체 가운데 70개는 이미 추경을 편성해 무상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했고, 나머지 지자체도 작년 예산 불용액이나 이월액, 추경 편성을 통해 해결할 여력이 있다는 것. 서초구처럼 부자동네라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늘어나면서 지원해야 하는 금액이 대폭 증가한 경우는 광역단체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는 등의 방법을 쓰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자체가 보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다른 사업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에 손 벌리겠다는 심산으로 보육비는 제외하기도 했다”며 “국가나 지자체나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보육지원이 시대적인 흐름이라면 지자체도 다른 데에 쓸 돈을 줄여서 보육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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