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부실, 당국 아마추어 대응 반성해야
입력시간 | 2012.05.08 07:00 |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8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 |
솔로몬저축은행 등 4개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 과정에서 경영진과 대주주들의 비리·탈법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회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빼내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계열사를 파산시켜 30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고, 시가 40억원대 아파트의 명의를 부인앞으로 돌려 재산을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고객들의 돈을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빼돌리는 사람들이 경영진과 대주주였다니 기가 찰 일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저축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겠는가.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저축은행 부실과 경영진·대주주의 비리가 직접적 원인이지만 감독당국에 대한 불신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당국 허술한 감시속 경영진 자산 빼돌리기
무엇보다 저축은행의 탈법과 비리가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과 예금자 보호를 책임져야 할 당국의 대응은 아마추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사 퇴출은 예금자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보안이 유지돼야 한다. 그런데도 솔로몬저축은행 임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몇 개월만 시간을 주면 외자유치를 통해 은행을 살릴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당국에 반발했다. 이를 계기로 예금 인출에 불이 붙었고, 주가는 급락했다.
언론에서 퇴출 대상이 이니셜로 거론되면서 혼란이 가중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국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김 회장이 퇴출 발표 불과 3일전 회삿돈을 빼내 밀항을 시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경영진 자격 심사와 검증, 상시 체제로
더욱이 김 회장의 경우 30여년 전에 가짜 서울 법대생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도 한 인물이다.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이런 사람이 맡아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는데도 감독당국은 뭘 했는지 한심하다. 선임 당시에는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론 부족하다. 사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파악됐다면 CEO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국민들이 저축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상시 체제로 전환하려면 감독당국도 달라져야 한다. 냉온탕식 규제와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 나설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대주주 자격 등에 대한 규정과 관리감독을 엄격히 해서 사전에 부실 소지를 차단하고, 당국의 영이 서도록 스스로 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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