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

[기자수첩]‘지경부 정책=공염불’ 깰 의지 있나

입력시간 | 2012.06.11 06:20 | 황수연 기자 ppangshu@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1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지난 4월 19일, 끝 모를 휘발유 값 고공 행진에 다급해진 지식경제부는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여 개에 달하는 세부 조치들의 일정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 뒤 6일 만이다. 서울시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대받아 5월까지 간이주유소(알뜰)를 만들겠다는 것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런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선결조치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의 통과도 안 된 상태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관별 입장이 달라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 새로운 것을 추진하다 보면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구체적인 문제와 진행 단계를 알고자 했지만 “협의 중인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느냐”며 오히려 역정이다.

서울시의 10여 개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임대 가능한 주차장으로 복정역, 화랑대역, 개화산역 세 군데를 통보했다. 이 중 개발제한구역 등 제한에 걸려 그나마 복정역만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애초 10여 개 주차장을 검토한다는 것이었지 전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기 급급하다.

관계기관 간 이견조율이 미흡하고 애초 계획과 실제 추진상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전준비가 그만큼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고유가로 원성을 듣던 지경부가 설익은 정책들을 성급하게 쏟아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경부가 급하게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 부처 간 의견도 명확히 공유가 안 되고 있다”며 “주유소 운영을 두고 국토부 등과 입장이 다른 만큼 먼저 논의를 통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행인지 최근 기름값은 연일 내림세다. 지난 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은 약 100일 만에 2000원 아래로 떨어졌고 기름값이 비싸다는 보도도 수그러들었다. 세간의 관심도 전기요금이나 전력 등 다른 이슈로 옮아갔다. 지경부는 이제야 한숨 돌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 앞에 약속한 대책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지경부의 정책이 늘 그렇듯이 그때그때 여론의 화살만 피하려고 내놓는 공염불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야 한다. XML

황수연 기자의 최근 작성기사 : [포토]삼성전자, 갤럭시S4 월드투어 日서 '마침표'

주요뉴스

생활정보 ad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