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어떻게 부풀려지나 봤더니…
입력시간 | 2012.08.09 08:00 | 이현정 기자 hjlee303@
가산금리 항목 10여 가지 달해..임의로 조정해 수익보전
금융당국, 가산금리 일부 항목들 공개해 금리인하 유도
◇ 최고 0.7%포인트의 내부이전금리 별도 책정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에 은행별 내부이전금리(FTP)와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내부이전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코픽스, 은행채 등 지표금리(조달금리)외에 대출업무에 수반되는 업무원가와 예금보험공사 출연료, 교육세 등을 더한 일종의 손익분기점(BEP) 금리로 각 은행 본점에서 매일 또는 매주 산정한다.
국민은행은 매주 목요일 지표금리에다 대출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0.2~0.7%포인트의 내부이전금리를 산정해 영업점에 전달한다. 이날 현재 3개월 연동은 0.3%포인트, 6~12개월엔 0.7%포인트 수준이다.
우리은행과 신한·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조달금리에 0.2~0.6%포인트의 내부금리를 더 얹어 각 영업점에 일괄적으로 전달한다. 외환은행의 경우 ‘대고객 적용금리’라는 이름으로 0.4~0.6%포인트 수준에서 일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계 은행의 경우 1%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가산금리 책정기준 불분명
은행들은 여기에다 리스크와 신용, 유동성 등 각종 손실에 대비하는 프리미엄과 은행 목표이익률, 은행 지점장의 전결금리 등 이른바 가산금리를 덧붙여 최종적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가산금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검증정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신용 프리미엄의 경우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른 부도위험을 반영한다. 다만 은행별 신용평가시스템마다 기준이 제 각각이어서 같은 고객이라도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금리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신용 프리미엄은 만기 연장과정에서 대출금리를 부풀리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은행의 내부적인 수익 목표에 따라 결정되는 목표이익률은 더욱 자의적이다. 가령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로 이자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목표이익률을 조정해 가산금리를 올리게 되면 간단하게 수익 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가산금리 항목 공개 유도
시장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그대로 있거나 한참 후에야 떨어지는 현상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 탓에 목표이익률은 많게는 10여 가지에 이르는 가산금리 항목 가운데서도 은행들이 가장 공개를 꺼리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폐지를 발표하고 있는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의 경우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 영업현장에선 크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점장 전결금리 폐지가 지점별 금리격차 해소엔 도움이 되겠지만 큰 폭의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논란이 커짐에 따라 은행들이 내부이전금리를 책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목표수익률을 감안한 가산금리 산정까지 가산금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경쟁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리 항목을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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