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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내 법 절차 정면 무시한 코스트코 문제있다

입력시간 | 2012.09.13 07:00 |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지난 9일 서울 양재· 양평점 등 전국 8개 점포에서 정상영업을 했다. 이 날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강제휴무일로 지정한 날이어서 명백히 법을 어긴 행위였다. 서울시는 12일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2·4주 일요일 강제 휴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코스트코 점포에 1차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그러나 코스트코는 앞서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효력이 없는 조례상의 의무를 선택적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앞으로 매주 일요일에 영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이로써 서울시와 코스트코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법정다툼도 없이 영업 강행은 납득하기 어려워

사실 과태료 1000만원은 연간 2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코스트코에 별다른 부담을 주지도, 강력한 제재도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도 않으면서 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명령을 정면 위반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월 2회 휴무와 심야시간 영업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조례는 법정 다툼으로 가서 ‘효력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 대형마트들이 지자체의 명령에 반발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코스트코의 태도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다른 대형마트의 경우 법원에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오기전이나 그 결정에 따라 영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정면으로 지자체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한 것이다.이는 한국의 법적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다.

◇ 정부도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 높여야

코스트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발효를 의식해 다른 조치를 구상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한국법에 정해진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의견 표명을 해야 했다. 더욱이 그 조례의 목적이 약자인 국내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코스트코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 대형할인점으로 성공해 큰 수익을 올리는 업체로 ‘동반성장’의 취지를 모를리 없는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코스트코는 지난 8월 울산점 개점때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영업개시를 일시 정지해달라는 중소기업청의 요구마저 묵살했다.코스트코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 영업 윤리나 법적인 절차 준수에서도 문제가 있다. 정부나 서울시도 대형마트 관련 법과 조례의 문제점을 빨리 정비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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