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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7530원, 소상공인 생존권 외면…심각한 우려"

입력시간 | 2017.07.16 09:14 |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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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 84.5% 중소·영세기업 근무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임극격차 확대"
경총 `최저임금 7530원, 소상공인 생존권 외면…심각한 우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16일 경총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 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하여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이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은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특히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기업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는 것.

경총은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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