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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재청구 전적…이재용 '勝' 우병우 '敗' 정유라는?

입력시간 | 2017.06.20 05:00 | 이재호 기자  haoh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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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영장실질심사, 21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추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 입증이 관전포인트
영장 재청구로 이재용 구속했지만 우병우 놓쳐
"정유라 구속, 국정농단 추가수사 필요조건"
구속영장 재청구 전적…이재용 `勝` 우병우 `敗` 정유라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입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번갈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로 돌파구를 마련하곤 했다. 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끝내 구속을 피한 사례도 있어 정씨의 구속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입증이 관건

19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막판 법리 검토와 혐의 정리에 주력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첫 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인 18일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검찰은 두번째 영장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이 혐의를 인정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

검찰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금을 받아 가로채는 과정에 정씨 역시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 등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78억원 안팎이다.

정씨가 이 돈으로 급여를 받고 독일 현지 주택을 구매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삼성이 최초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3마리를 더 고가인 ‘블라디미르’ 등 3마리로 교체하는 작업에도 정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최씨 측근이자 독일 내 자금 관리에 도움을 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을 소환 조사했고 최근 입국한 정씨 아들의 보모와 마필 관리사 등도 조사했다.

검찰의 보강 조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범죄수익은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정씨가 사실관계를 알았더라도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가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던 권순호 판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빈틈 없는 대비가 요구된다.

◇檢, 정유라 구속으로 명예회복 성공할까

정씨의 구속은 국정농단 사건 추가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아들이 입국한 상태에서 구속될 경우 정씨가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고 최씨의 법정 진술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고심 끝에 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져 활로를 찾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당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경영권 승계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았다는 논리를 개발해 결국 영장을 받아냈다.

이대 비리의 핵심인 최경희 전 총장도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유유히 구치소를 빠져나왔지만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는 통과하지 못하고 수감됐다.

이에 반해 우 전 수석은 특검팀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검찰이 청구했던 두번째 구속영장마자 기각되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씨 구속 여부에 따라 국정농단 수사의 불씨가 살아날 지, 이대로 종료될 지 판가름날 것”이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영장을 재청구하며 허투루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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