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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서 파낸 모래 돈된다더니

입력시간 | 2012.07.06 08:38 | 박종오 기자 pjo22@

200억 수익예상 했지만 실제 한 푼도 없어
여주군서 준설한 모래 관리비만 연 100억
정부 "조금 늦어질뿐 계획대로 큰 문제 없어"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준설토 판매 수익금을 4대강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했지만, 4대강 본류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인데도 준설토 판매 수익은 거의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캐낸 모래의 판매가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판매계획이 불투명해 정부의 세입 예상에 구멍이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기자가 확인한 2011년도 국토해양부 회계결산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공사과정 중 하천바닥에서 채집한 준설토로 골재를 생산해 수익금 약 25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부터 매년 200억원씩의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수익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4대강 준설토에서 생산한 골재의 초기 판매금액 대부분이 준설토 적치장 임대료 등 사업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 또 퍼 올리기는 했으나 판매처를 찾지 못해 적치장에 쌓아두고 있는 분량도 상당하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준설토는 4억6000만㎥. 준설토 10㎥를 실을 수 있는 15톤 덤프트럭 4600만대 분량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이중 보 조성 등 4대강 공사에 직접 투입된 준설토를 제외하고 여주군과 창녕군 등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일곱 개 시·군에 돌아간 몫은 9800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가 전체 보유량의 30%가 넘는 준설토 3500만㎥의 판매를 마쳤다”면서 “사업 초기에 들어간 적치장 임대료, 시설비 등을 메우다보니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자체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보수비용을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연간 골재 판매수입이 100억원 이하면 전액 지자체 수입으로, 초과분은 정부와 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하지만 수익금 100억원이 넘는 지자체가 없어 정부가 가져갈 몫이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참여 지자체 중 여주군의 지난 2년간 수익은 오히려 40억원이 적자다.

여주군청 관계자는 “한 번에 계약하는 물량이 워낙 많아 한꺼번에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 결제가 늦어 초기투자비도 갚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주군의 올해 순수익으로 국토부가 책정한 금액은 140억원이지만 이 역시 달성이 불투명하다.

지난 2년간 여주군이 판매계약을 체결한 준설토는 630만㎥, 330억원(㎥당 5000원) 규모로 이중 지난해까지 기결제된 금액은 104억원, 올해 결제예상 금액은 116억원이다. 반면 올해까지의 총 지출은 임대료 160억원, 여주군 차입금 58억원, 관리비 10억5000만원을 포함한 230여 억원이다. 3년간의 손익을 따져보면 결국 10억원이 적자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익 발생시점이 다소 늦어지는 것일 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형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판매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지자체가 나오는 등 앞으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골재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4대강 준설토 적치장은 수년간 하천에서 확보할 골재를 한꺼번에 쌓아두고 있는 것과 같다”면서 “값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과잉공급으로 자칫 골재 시장이 붕괴할 수 있으므로 정부도 물량을 신속하게 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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