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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조선 지원, 또 ‘밑 빠진 독 물붓기’인가

입력시간 | 2017.03.16 06:00 | 논설위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2조~3조원 규모의 추가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미 2015년 4조 2000억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며 독자 생존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국책은행 뿐 아니라 시중은행, 회사채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조정을 통해 손실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방안이 마련되는 모양이다.

당국의 추가지원 방침은 돌아가는 사정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대우조선은 다음달 4400억원을 비롯해 올해 총 9400억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운영자금도 매월 8000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현재 금고에 남은 액수는 7000여억원에 불과하다. 운영자금도 빠듯한 판이다. 지난해 수주 금액이 15억 5000만 달러에 그치는 등 극심한 수주 가뭄으로 돈이 말라버린 탓이다. 빚을 못 갚아 파산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괜한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대책도 없이 포기하기 어렵다는 데 고민이 있다. 대우조선이 문을 닫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이 약 57조원에 이른다. 직간접 고용 인력이 4만 8000명으로 실업대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경제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2조~3조원의 추가지원 자금은 이러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감안하면 오히려 작은 금액일 수 있다.

조선업의 회복세로 보아 일단 올해 고비만 넘기면 수주 확대 등으로 회생할 수 있다는 기대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금 지원은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자금이 투입될수록 마지막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게 문제다.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자금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채무 조정과는 별개로 신규자금 지원은 두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수주를 늘림으로써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전망은 2년 전에도 나온 ‘희망 사항’일 뿐이다. 확실하지 않은 기대만으로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국민 세금으로 적당히 연명시키는 잘못을 또 되풀이할 것인가. 추가지원이 아니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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