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허투루 쓰이는 국민주택기금 바로 잡아야
입력시간 | 2012.07.12 08:43 | 김동욱 기자 kdw1280@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마련된 공공자금이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서민들의 주택구매와 전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 비용을 지원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기금 집행 대상이 공공이라는 점에서 기금 운용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국민주택기금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으로 쓰이는 국민주택기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묶여 있는 바람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사 현장에 투입된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70%가 착공도 하지 않은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는 제도상의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착공 물량에 쓰인다고 해서 무조건 기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 착공에 들어가기 전 토지보상 등에 주택기금이 활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시 SH공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매년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조인 문제가 존재하다 보니 아까운 기금이 잠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서울 항동지구는 지난해 초 사업승인이 떨어졌지만, 현재 SH의 자금난으로 사업 진척이 전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항동지구로 들어온 국민주택기금만 900억 원에 이른다. 매년 정부가 사업승인 물량을 늘린다고 해도 사업 진척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미착공 물량에 투입되는 기금은 점점 더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택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처럼 사업승인 기준으로 재정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용처가 확인된 곳부터 자금을 먼저 집행해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사업승인 물량만 늘리기 위해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새는 돈부터 막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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