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우면산터널 협상, 서울시 탄력받나
입력시간 | 2012.07.12 09:00 | 경계영 기자 Kyung@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광주순환도로투자 행정심판 청구 기각
"투자수익 나면 이익나눠야" 광주시 자금재조달 원상회복 타당
맥쿼리측 "서울시 민자사업은 해당안돼..현재 이익공유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그간 서울시가 서울메트로9호선과 우면산 터널 민자사업가와 벌이고 있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에 대한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10일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금 재조달 원상회복(감독명령)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서울메트로9호선과 우면산터널 운영 사업권을 가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대주주로 있다.
행정명령이긴 하지만 위원회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민자사업자와 벌이고 있는 협상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지난4월 서울메트로9호선의 일방적 요금인상 통보를 계기로 9호선 민자사업자 측과 후순위채 이자율 인하 등 실시협약 변경을 시도했지만 9호선 측의 행정소송 제기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행심위의 판결) 내용 자체는 서울시와 상관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민자사업에 제동을 걸어준 것 아니겠느냐”고 기대했다.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자와 이자율 인하 등을 협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있는 시 도로계획과의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정시윤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행심위가 지자체 의견에 공감해줬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맥쿼리 관계자는 “광주의 민자도로와 서울의 우면산터널, 서울메트로9호선 경우는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자본금구조를 다시 예전처럼 바꾸라는 처분을 받았다. 2003년 자본금 구조를 바꾸면서 생긴 이익을 정부와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 민자사업자가 유상감자 등으로 자본구조를 바꾸고 투자수익이 높아질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제도’에 따라 그 이익을 정부·지자체와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사업 기본계획’을 수정했다.
광주의 경우 기재부가 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자본금 구조를 바꿔 이런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시 민자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맥쿼리 측의 설명이다.
맥쿼리 관계자는 “9호선은 자본금 구조 자체가 바뀐 적이 없다. 우면산 터널은 2008년 12월 자본금 구조가 바뀌었지만 유상감자를 하면서 MRG를 85%에서 79%로 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실현된 이익을 시와 나눴다”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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