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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중기정책의 시금석 '초대 중기부장관'

입력시간 | 2017.06.20 06:05 | 정태선 기자  wi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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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바뀔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와야 한다.”

20년만에 중소기업업계의 염원을 담은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탄생을 예고하고 있지만 출발부터 순탄치않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초기부터 야당과의 협치가 깨지면서 중기부 출범은 속도를 내봐야 7월 이후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야당의 반발 목소리가 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대치 속에 밀려있는 장관 청문회, 중기부 출범의 근간이 되는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등을 고려하면 중기부 탄생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

애초 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차관급인 중기청장 인사를 먼저 실시한 뒤 일자리대책, 창업·벤처 활성화 대책 등 굵직한 국정과제를 준비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중기청이 부로 승격되면 신임 청장이 장관으로 재신임받아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장관 인사는 별도로 내고 청장은 차관으로 임명하는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나 중기부 장·차관 인사를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의 출범 시기가 늦어질수록, 산적한 문제가 많은 중기업계에서는 초대 장관으로 누가 올 것인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기부는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는 신생부처인 만큼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타 부처들과도 상당한 힘겨루기를 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게다가 당장 이달 말까지 결정될 최저임금 인상부터 발등의 불이다. 새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맞추려면 매년 15.7%씩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대상 기업 10곳 중 9곳이 중소기업이다.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기업일수록 부담은 더 커진다. 정규직 전환문제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95%는 중소기업 소속이다. 정규직 전환 요구가 확산되면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일자리 창출이나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안과 역할을 중기부가 조율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만큼 초대 장관의 어깨도 무겁다. 지금까지 파격과 개혁 성향의 인사가 주로 내각에 포진한 만큼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관료 출신이나 여성 장관 발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장관 30%’를 공약했던 만큼 앞으로 지명될 산업부나 복지부, 중기부 장관 가운데 적어도 1명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천명한 만큼 초대 장관은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 누가봐도 상징성이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현장을 알고 동시에 정부 조직과 예산, 인사 등에 대해 정통한 ‘힘있는 인물’을 열망하고 있다. 이래저래 누가 중기부 장관으로 등극하든지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첫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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