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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산업부 축소, 외교부 확대"..정부조직 대통령 보고

입력시간 | 2017.05.19 06:55 | 김현아 기자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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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8일 대통령 보고
여소야대 감안 최소 규모 조직개편
19일 여야 원내대표 오찬서 협조 당부할 듯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부활
미래부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리, 외교부는 통상 품어 확대개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행정자치부가 어제(18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했다.

여소야대 정국의 원만한 돌파를 위해 최소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을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소방청·해양경찰청을 부활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분리하고, 산업부의 통상분야를 외교부로 이관하며, 미래부와 행자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몇 개 부처는 조정을 겪을 전망이다.

관가에 따르면 행자부가 이 같은 내용의 보고 문서를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9일) 5당 여야 원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최소규모 정부 개편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완전독립기관으로서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부활 ▲외교통상부 확대 개편(산업부 통상분야를 외교부로 이관)▲미래부 축소 개편(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리)▲청와대를 정부 서울청사(광화문)로 이전 ▲미래부, 행자부 세종시로 이전(건물 임대) 등이 담겼다.

정부가 마련한 안은 일단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추천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케이블TV방송업체(SO)에 대한 관할권을 미래부에 주느냐 방통위에 주느냐로 정부조직 출범이 3개월 가까이 늦어진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을 되짚어 보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래부 개편…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 총괄하는 컨트롤센터 신설

행자부 안에 따르면 정부 조직은 17부5처16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기청 승격),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국민안전처 개편 예상)으로 18부4처17청이 된다.

행자부는 인수위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조직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능개편을 추진하는 게 낫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현재와 다르게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하는 안을 보고했다.

다만,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센터를 신설하는 안은 포함됐다.

◇통상기능, 다시 외교부로 이관

지난 정부에서 산업부로 갔던 통상기능이 다시 외교통상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산업부로 통상기능이 이관됐지만 시너지 효과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평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미국의 FTA 재협상 압박 등이 거세지고 있어 외교와 통상기능을 통합해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린다

미래부,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청와대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들어가게 된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이전 고시만으로도 가능하나, 행자부를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과 관련, 경호 문제나 교통 통제 문제 등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법 제16조’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공청회·관계기관 협의·이전 고시 등 이전 절차에 따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전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간 건물 입차, 청사 신축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등의 세종청사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세종시에서는 매각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업용 부지를 포함 적합 부지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가면 최소 3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 만큼, 먼저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7월쯤 세종시 정부3청사 건립에 대한 구체 계획이 나오지만, 일단 미래부와 행자부는 건물 임대 방식으로 이전하는게 유력하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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