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뉴스레터 신청
  • FAMILY SITE



[유통갑질대책]②“파견직 인건비 분담도?”…마트 시식코너 사라지나

입력시간 | 2017.08.13 12:00 | 강신우 기자  yeswhy@e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파견직, 적법사용도 ‘인건비 분담’
甲지위 이용한 부당사용에 ‘초강수’
“판촉 못하게 되면 어쩌나” 우려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납품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제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시식코너를 마련하고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파견직을 보내는 것인데 인건비를 분담해야 하면 굳이 사람 쓸 이유가 없다.”(대형마트 관계자)

“우리가 100% 부담하던 인건비를 유통업체와 분담하니까 부담이 줄 것 같다. 다만 마트에서 판촉활동을 거부하면 납품업체도 판매 기회를 잃는 것이어서 양면이 있다.”(납품업체 관계자)

◇파견직, 적법사용해도 인건비 분담해야

김상조식(式) 처방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중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하겠다’는 안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대형마트서 시식코너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적법하게 사용해도 인건비의 50%(예상이익이 같을 경우)를 부담해야 하는 유통업체는 “너무 과한 규제 아니냐”며 울상을 지었다. 반면 납품업체에선 당장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반색’하고 있지만 판촉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인건비는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달라진다. 다만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하면 반반씩 분담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대형마트A가 20개 점포에서 20일간 와인 시음행사를 실시하면서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 받아 하루 8시간씩 행사에 사용했다면 인건비 총 1억2800만원(100명×8시간×시급8000원×20일) 중 50%인 6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유통갑질대책]②“파견직 인건비 분담도?”…마트 시식코너 사라지나
이번 대책에 따른 인건비 부담, 과징금, 손해배상액 변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동안에는 대형마트의 시식코너와 상품진열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직원을 파견해왔다. 인건비는 100% 납품업체에서 부담했다. 납품업체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진열하는데 대형마트가 인건비를 분담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형유통업체의 논리였고 곧 관행으로 굳어졌다.

◇부당사용시 과징금2배·손해배상액 3배

공정위가 이를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본 것은 대형유통업체가 ‘갑’이라는 지위로 ‘을’인 납품업체에 부당사용을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와인을 판매·관리해야하는 납품업체 직원은 와인만 담당해야 한다. 다른 상품의 판촉활동을 시키면 ‘부당사용’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해 이마트는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풍산점을 개점하며 94개 납품업자 종업원 181명을 상품 진열업무에 부당 사용했다. 롯데마트도 5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사전 약정없이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업무를 시켰다. 이 때문에 두 유통업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유통갑질대책]②“파견직 인건비 분담도?”…마트 시식코너 사라지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또 대형마트가 파견직을 부당사용시 과징금과 손해배상액을 현행보다 각각 2배, 3배씩 인상하기로 했다. 대형마트A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사용하면 과징금은 기존 6400만원에서 1억2800만원(납품업체 실제손해액)으로 2배를 물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기존 1억2800만원에서 3억8400만원(납품업체 실제손해액×3)으로 3배 증가한 금액을 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사항으로 공정위는 국회, 정부와 협의해 정부입법안을 발의, 내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XML:Y

독자의견

오픈 로그인계정을 선택해 로그인 해 주세요.
이데일리 계정 또는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카카오스토리
닫기

신고사유

신고하기취소하기

*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 주세요.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카테고리별 이동




    주요 뉴스



















    INSIDE MOBILE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앱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INSIDE FOCUS - 이데일리 사업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