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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엄정대처할 것"

입력시간 | 2012.04.22 14:03 | 이진우 기자 voice@

"철도공사 3만명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불법파업" 주장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위탁 운영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명분없는 불법파업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운영의 경쟁도입 정책은 요금인하 등으로 5000만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정책임에도 국민자산인 KTX를 마치 철도공사의 전유물인양 기득권과 독점권을 주장하며 민영화라는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쟁의요건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5천만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3만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부당한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기득권 유지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을 위한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오히려 ‘철도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공사가 철도운송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에 철도운송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지금처럼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해도 신규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계속 할 것이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92.9% 찬성률 86%로 파업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철도노조는 파업 결의안을 통과시킨 자리에서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투입해 건설한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대기업한테 새로운 돈벌이를 만들어주는 명백한 특혜"라며 "철도 민영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 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5년부터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KTX 운영권을 민간사업자한테 넘겨 고속철 운영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조만간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공고를 내고 곧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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