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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갑질대책]⑥무늬만 징벌적 손배제 개편…‘3배 이내’ 아닌 ‘3배’ 추진

입력시간 | 2017.08.13 12:00 | 김상윤 기자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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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에도 도입해
실효성 제고해 법억지력 제고
[유통갑질대책]⑥무늬만 징벌적 손배제 개편…‘3배 이내’ 아닌 ‘3배’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가맹법 외에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특히나 기존 징벌적 손배제가 `3배이내`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법 억제력 효과가 적었던 점을 감안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없이 자동으로 손해액의 3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악의적이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면서도 “법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손해액의 3배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악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한국: 최대 3배)을 배상하도록 한 제도다.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불이익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동시에 사전적 억제력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3월 하도급법 개정 때 처음 도입됐고, 공정위 소관법률(대리점법·가맹법) 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법·등 일부 개별 법률(8개)에도 도입돼 있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에서도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걸음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손해액 대비 배상 수준을 3배로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 자체가 현저하게 적다는 판단에서다.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3배로 돼 있지만 인정받는 손해액 자체가 워낙 적다보니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이러다보니 징벌적 손배제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도급법에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2015년 7월 CJ대한통운의 부당 위탁 취소 건뿐이다. 이마저도 1심에서 패소하면서 제대로 부과된 사례가 없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손해액의 인정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 대륙법 체계를 도입한 우리나라 민법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이익을 모두 형량해 보호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손해 수준을 입증해야하는 책임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있고 입증 기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배심원제를 운영하다보니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입장을 보다 고려하는 측면이 있어 손해액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받는 편이다. 이런 전제에서 미국 경쟁법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클레이튼 법 4조에 따라 자동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의 3배를 배상받게 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라면서 “손해 회복 및 미래 위법 행위를 억제해야하는 법 취지를 감안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액수를 달리하기 보다는 피해액의 3배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9월중 출범할 공정거래법 개편 TF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강화(10·12배)하는 법률안과 함께 3배 확정제 방안도 검토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내에 도입돼 있지만 3배를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등 법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한 게 현실이다”면서 “3배로 확정하더라도 손해액 인정자체가 워낙 적다보니 실질적인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좀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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