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8년간 무면허로 철도운영..법적지위 논란
입력시간 | 2012.08.30 09:43 | 김동욱 기자 kdw1280@
공영철도 면허가 없다는 것은 철도사업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 해석에 따라서는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 신규 사업자 선정시 코레일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최근 코레일의 자격을 명시한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코레일이 과거 철도청의 철도운영권을 승계 받지 못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당시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코레일은 철도청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승계 했지만 운영권에 대해서는 승계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정부가 KTX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에 공영철도 면허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철도청은 정부 조직이어서 공영철도 면허를 따로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철도공사는 정부 조직이 아니어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다시 철도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률 개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는데, 이때 실수로 코레일의 권리를 규정하는 내용을 빠뜨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보면 코레일은 철도사업자로서 신규노선은 물론 기존노선에 대해서도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것이어서 향후 코레일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철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코레일의 지위가 흔들릴 경우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만큼 행정법 판례에 따라 하자를 치유하겠다”면서도 “앞으로 코레일이 종전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규노선은 물론 기존노선에서도 자격을 갖춘 제3자를 철도운영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의미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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