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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절차 통해" Vs "신속 배치"…與野, 사드 임시배치 공방

입력시간 | 2017.08.13 13:26 | 유태환 기자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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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날 사드 전자파 측정 결과에 온도 차
與 "소규모 환경평가…일반 환경평가 통해 배치 결정"
3野 "반대 명분 없어…배치 신속하게" 한목소리
`명확한 절차 통해` Vs `신속 배치`…與野, 사드 임시배치 공방
지난 12일 오전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치권은 13일 전날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와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것에 대해 온도 차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측정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에만 부합하는 것이라며 향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3당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발사대 4기에 대한 조속한 배치를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측정 결과는 전자파와 소음, 그리고 기지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며 이같이 선을 그었다. 제 원내대변인은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정반대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제히 신속한 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극렬한 사드 반대 세력은 사드 도입 초기부터 있지도 않은 전자파 괴담을 유포하며 주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며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시키고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보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많은 괴담이 돌았고, 이로 인해 국민적 에너지가 지나치게 소모되어 왔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나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는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수치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국방부와 환경부는 전날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결과, 순간 최댓값 0.04634W/㎡으로 기준치를 훨씬 밑돌았다고 밝힌 바 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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