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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소홀한 中에 美 트럼프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명령" 압박

입력시간 | 2017.08.12 14:35 | 뉴스속보팀

대북제재 소홀한 中에 美 트럼프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명령` 압박
오는 1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를 명령할 것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고가 보도했다.
[뉴스속보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제재 카드로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12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를 명령할 것이라고 한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힐지 불분명하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을 막고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해 이 무역보복 조항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 무역장벽을 확인하고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중국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자국 기업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맞으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폴리티코는 조사명령 자체가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관세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제규모가 세계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이를 계기로 통상전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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