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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택배 대란` 발등의 불은 껐지만

입력시간 | 2012.07.06 11:43 | 최승진 기자 shaii@

[이데일리 최승진 기자] 국내 택배 물량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04년 약 4억박스에서 작년 약 13억박스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3조원을 뛰어 넘는다. 향후 온라인 유통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택배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택배 물량 수요에 비해 ‘합법적인’ 화물차는 크게 부족하다. 정부가 2004년부터 화물차(노란 번호판) 신규 증차를 제한해 자가용 택배 차량(흰 번호판)이 늘어났다. 현재 택배차량 2대중 1대는 자가용 번호판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

드디어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다. 7월부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신고하는 일명 ‘카파라치제’를 전면 시행토록 했던것. 시행이 임박하자 택배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일촉즉발 직전까지 갔던 택배 대란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잠정적으로 연기해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서울의 경우 시의회가 결정을 유보해 언제 실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경기도는 내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과 관련이 있다. 현행법상 자가용 차량의 택배 운송은 불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8년여간 화물차 신규 증차를 제한해온 탓에 택배업체들은 늘어나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했다. 정부도 현실적인 필요를 감안해 사실상 암묵적으로 용인해왔다.

정부는 택배업계의 차량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잉 공급 상태인 용달차량을 택배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유감스럽게도 용달분야와 택배분야의 운행행태 차이 등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추진돼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는 사이 2009년 불법 화물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화물차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지난 4월에서야 택배 차량 증차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르면 이달부터 카파라치로 단속하겠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택배차량 공급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됨으로서 일대 혼란이 야기 된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했던 카파라치제가 연기되면서 당장 발등의 불은 껐지만 정부는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택배업은 서민물류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정부는 택배 대란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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