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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안보 명분으로 韓 등 외국산 철강 조사 지시

입력시간 | 2017.04.21 09:24 | 차예지 기자  jejub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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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안보 명분으로 韓 등 외국산 철강 조사 지시
/로이터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한국과 중국 등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이번 조사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등 수입제한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미국산 철강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강은 우리 경제와 군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외국에 의존해도 괜찮은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962년 법제정 이후 2011년 철광석과 철강 반제품 조사를 했던 것이 유일한 법 적용 사례였던데다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이 조항을 적용해 일방적인 제재를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미국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의 범람이 자사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것을 우려해왔다. 232조는 다른 조항들과 다르게 이의 제기를 미국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강력하다.

이 조항은 해당 업계나 부처·기관에서 요청이 있거나 상무부가 자체 판단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55년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에 새 무역장벽을 도입하려 한다”고 전했다.

행정각서는 즉각 발표됐으며 상무부는 앞으로 최장 270일동안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조사가 “50일 만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제조업체들을 대변하는 무역 담당 변호사인 테렌스 스튜어트는 과거에는 미 행정부가 철강 등 중요한 상품을 캐나다와 한국, 멕시코 등 우방에게 조달할 수 있으면 제조 능력을 잃는 것은 크게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적절한 국가 안보를 갖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오랫동안 철강 수입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셰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오늘 발표는 중요한 발전”이라면서도 이번 조사가 “중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더 강한 후속조치가 없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전망을 했다.

중국 외교부는 “조사의 범위와 목표를 봐야하며, 그다음에 결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외국 철강업체들은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타다아키 야마구치 일본철강정보센터 회장은 “이번 조사는 미 경제에 매우 나쁠 것이고, 건설이나 제조 등 믿을 수 있는 수입철강 공급에 의존하는 철강소비산업에도 매우 나쁠 것이며, 일본 등 외국 철강업계에도 매우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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