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프리워크아웃, 도덕적 해이 문제없다" 반박
입력시간 | 2012.07.06 13:05 | 이준기 기자 jeke1@
"은행 건전성에도 오히려 도움" 부작용 우려 해명
권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프리 워크아웃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오히려 은행의 건전성이 좋아진 사례도 있다”면서 “대출자들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을 우려도 적다”고 말했다. 프리 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계속돼 연체채권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는 대출의 금리를 깎고 만기를 늘리는 제도다.
다중채무자의 부채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기구 설립에 대해선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 지난 2005년 실시된 ‘희망모아’의 매뉴얼을 참고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의미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해 빚을 탕감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일련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과 조율을 거쳤느냐는 질문엔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필요성은 전달했다”고 답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굳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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