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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LH,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해야”

입력시간 | 2012.06.22 13:57 | 김동욱 기자 kdw1280@

항목별 분양가 공개했다면 건축비 거부 이유 없어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2009년 경기 광교 A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모 씨. 이 씨는 분양가격과 건축원가의 차이를 알기 위해 사업자인 LH에 건축원가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LH는 경영상 비밀이고 기업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세부 항목별 분양가격을 공개했다면 아파트 건축원가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LH가 건축원가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22일 재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해당 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LH가 건축원가를 공개할지 주목된다.

중앙행정심판위는 ▲LH가 공기업으로서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라는 점 ▲A아파트의 세부 분양가격이 이 씨가 청구한 건축원가 항목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중앙행정심판위는 공개된 분양가와 비슷한 비용을 투입해 A아파트를 건축했다면 건축원가 공개가 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유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보다 국민의 감시 필요성과 이를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번 행정심판의 재결 취지를 설명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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