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선고..교육감직은 유지
입력시간 | 2012.04.17 11:38 | 김혜미 기자 pinnster@
'후보자 매수'.."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은 박명기 전 교수가 금품을 요구하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전 비서실장의 만류에도 불구, 자금을 지원했고 2억원이란 돈은 역대 사건과 비교해도 실로 거액에 해당한다"며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2억원을 준 것이므로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을 지급했다는 검사측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고심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징역 1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법정구속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곽 교육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직후 곽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는 바뀐 것이 없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실과 정의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적은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선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곽 교육감 측 지지자들과 박 전 교수 측 지지자들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참석, 선고를 지켜봤으며 재판 직후 기자와 만나 "예상 외의 판결이 내려졌다"며 말을 아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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