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장기화..집단대출 연체율 `심상찮네`
입력시간 | 2012.06.21 12:00 | 이준기 기자 jeke1@
4월말 연체율 1.56%로 전달 비해 0.08%p 상승
금감원 "은행 부실 가능성 낮아..관리는 강화"
집단대출은 대부분 시행·시공사가 보증을 선 만큼 당장 은행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악화될 경우 부실의 잠재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전달의 1.48%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작년 말 1.18%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집단대출 부실채권 비율도 3월말 현재 1.21%로 지난해 같은 기간 0.91%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 비율(1.9%)보다는 낮지만 가계여신(0.71%)이나 주택담보대출(0.64%)에 비해선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부실채권 잔액도 1조2000억원에 달해 전년의 9000억원보다 33% 늘었다. 다만 신규 연체율은 작년말 0.41%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며 4월말 현재 0.25%를 기록했다.
4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 수준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22.7%, 주택담보대출의 33%에 해당한다. 집단대출 잔액은 2010년말 이후 완만하게 늘다가 올 들어 정체되고 있다.
종류별로는 잔금대출이 68조원으로 66.4%를 차지했고, 중도금이 26조9000억원, 이주비가 7조6000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2조7000억원, 인천 12조1000억원, 부산 5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집단대출 연체가 늘고 있는 이유는 작년 5월 이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분양을 앞둔 계약자와 시행사 간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계약자들은 부실공사와 허위분양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무효·취소 소송을 내거나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가 사용한 만큼 채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4월말 현재 분쟁사업장은 총 94개에 이르며, 이중 계약자와 시행사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중인 사업장만 28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집단대출 부실이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집단대출이 입주가 완료된 잔금대출인데다 중도금 대출 역시 3분의 2정도는 시행·시공사 및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악화되면서 보증을 선 시행·시공사들이 부실로 내몰릴 경우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집단대출 소송 동향과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장은 "매월 전수조사를 통해 집단대출 연체율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선 안내사항을 홍보토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 집단대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대출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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