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네"..대기업 사주의 탈세백태
입력시간 | 2012.05.08 12:00 | 최정희 기자 jhid0201@
국세청, 4월말까지 3938억원 징수
대기업 前사주에겐 1159억원 확보
현금으론 2514억원을 징수했고,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424억원을 거뒀다. 이 중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은 채 세금을 체납한 전 대기업 사주 등 대재산가에겐 1159억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했다.
사례 1. 올해 초 국세청 조사관은 수 천억원의 증여세를 체납하고 해외로 도피한 모 대기업의 전 사주 A씨의 재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체납된 증여세를 대신해서라도 다른 자산을 압류하려는 시도였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놀라운 금액이 발견됐다. 무려 807억원.
A씨가 과거에 소유했던 토지가 10년 전에 공익목적으로 수용(양도)됐는데 토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해당 토지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했다. A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법률회사 자문을 얻어 환매자금을 모집한 후 토지를 매수해 자기 소유로 이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입수한 국세청에 걸려 환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당했다. 또 A씨는 26년전에 상속받은 5000여㎡규모의 토지를 아예 등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탈세행위였다. 시가로 18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고 이후 압류할 계획이다.
사례 2. 또 다른 대기업의 전 사주였던 B씨는 자신 명의 재산이 한 푼도 없었다. 거주하고 있는 고급빌라도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고액을 체납하고도 자신 명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은 B씨가 해외사업을 위해 출국할 것이란 정보를 확보한 후 출국규제 조치를 했다. 이후 관련 법인들의 주주현황과 출국한 나라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B씨가 조세회피지역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자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가 보유한 1000억원 상당의 국내법인 주식을 압류해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매가 완료되는 즉시 163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사례 3. 사학재산 이사당 C씨는 사학재단의 운영권을 팔고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수십 억원 체납했다. C씨는 운영권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자녀 명의로 개설한 양도성예금증서(CD)계좌로 70여 차례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했다. 국세청은 판매대금을 받을 때마다 장남이 동행했다는 정보를 얻고 추적한 결과 해당 판매대금이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사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16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C씨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됐다.
사례 4. 남편이 죽은 후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판 후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던 외국인 D씨. 그러나 워낙 부자였던 남편의 상속재산엔 소송이 걸렸고 국세청은 소송자료를 통해 명의신탁 재산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D씨를 확인할 길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국세청은 D씨 남편의 친척 중 법률대리인을 찾아 설득한 끝에 상속인과 D씨가 동일임을 보증받은 후 대위등기(제3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신해 등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133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시례 5. 국세청은 체납자들의 숨김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했다. 세금을 낼 테니 압류된 주상복합건물의 공매를 중지해달라는 E씨의 요청을 들어줬으나 체납세금만 증가하자 공매가 재개됐고 올 4월 압류된 부동산이 낙찰됐다. 격분한 C씨는 무한추적팀을 방문해 날카로운 연필 묶음으로 자신의 왼손목을 자해하려고 시도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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