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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불신 악순환 끊고 신뢰 선순환 시작…뼈 깎는 각오 다질 것"

입력시간 | 2017.09.14 10:00 | 박종오 기자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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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불신 악순환 끊고 신뢰 선순환 시작…뼈 깎는 각오 다질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 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의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해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시장 경제의 파수꾼 또는 경제 검찰로 불리고 있지만, 그런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이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해 공정위가 지난 7월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변호사),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변호사),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요 사건 처리 및 정책 결정에서 공정위가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심지어 공직 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면서 “경제 사회적 약자의 집단 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조직 혁신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적 제약 요인을 충분히 감안해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체”라며 “오늘 토론 내용은 그런 관점에서 마련한 잠정안”이라고 했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신뢰 제고 방안은 투명성 제고, 내부 통제 및 공직 윤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 합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건 처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 강화 및 늑장 처리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5~7급 직원으로 확대해 외부 압력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문제는 이런 비판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이라며 “공정위 자체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제약 요인도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공정위의 전문적·자율적 위상을 흔들고 ‘영혼 없는 관료’를 만드는 외부 압력과 쏟아지는 민원 및 신고 사건 처리의 버거움 등은 조직 내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날 공개한 신뢰 회복 방안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 업무 분담, 전속고발제 개편 등 중장기 개선 과제를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잠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국민 뜻을 여쭤본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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