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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대형은행 규제하면 中도 보복 나설 것”

입력시간 | 2017.09.14 10:22 | 김인경 기자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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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대형은행 제재 등은 위험한 선택 지적”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북제재를 강화하라며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중국 대형 은행을 규제하는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역시 보복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 대표를 역임한 데이비드 달러가 “중국의 대형은행과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UN 제재안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달러 전 대표는 이어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은 뻔하다”며 “항공산업이나 농업,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사업 기회가 축소되는 등 미묘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라시아그룹의 스콧 시맨 역시 “미국은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하는 걸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 1위 국가인 만큼 보복에 나설 수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1조1465달러다.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설 경우 미국의 금융 안정성은 크게 훼손된다. 미국산 제품의 수입제한과 미국으로의 수출 감축 등도 중국 측이 내놓을 수 있는 보복 카드 중 하나다.

이에 앞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3일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1위 은행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건설은행, 농업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등 12개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역시 뉴욕에서 열린 알파 콘퍼런스 중 “중국이 유엔의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글로벌 달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6대 은행의 자산에서 미국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이다. 그러나 달러가 글로벌 교역에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중국이 받는 타격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국유은행 이외에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등을 규제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 CNPC는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는 원유 대부분을 공급하는 국유기업이다.

“美, 中 대형은행 규제하면 中도 보복 나설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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