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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영아무상보육, 재검토`입장 재확인

입력시간 | 2012.07.06 15:44 | 김보리 기자 boris@

"무상보육, 원만하고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할 것"
"인천공항, 기왕 추진했던 일 잘 마무리"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0~2세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을 언급하면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들과 간담회에서 “0~2세 무상보육은 지자체들로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듣고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동연 재정부 차관이 “재벌집 손자에게까지 공짜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손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재점화된 무상보육논쟁에 대해 박 장관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박 장관은 “여야와 정부부처, 지자체 쪽 입장을 경청해 보육시설 쪽 입장을 생각하는 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율해 원만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보육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매달 보육 서비스 이용자들의 실태 파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부모에게 보육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하는 이유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자치구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자체에 일시적인 유동성 제약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푸는 다양한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지자체의 유동성 부족에 대해 예비비 투입이나 추경예산을 통한 지자체 지원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안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여론과 정치권에서 제동이 걸린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 등과 정권 말 주요 국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기왕 추진했던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실제 법이 통과해서 정부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도 매각 절차에 들어가려면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회복세는 지연되고 있고 애초 기대보다는 회복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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