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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 적합업종 선정 궤도 오른다

입력시간 | 2012.05.08 13:42 | 김세형 기자 eurio@

23일 적합업종 선정 공청회 개최
이르면 7월초 가능할 듯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수퍼수퍼마켓(SSM)과 제과제빵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작업이 본격화 한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범위는 물론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선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선정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반위가 유통·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현황 및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유통·서비스 산업 적합업종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진흥원측 패널이 참석하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대기업측을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다. 동반위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업종 선정 범위와 기준 안을 만들고 이후 재차 공청회를 열어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시행방안 확정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7월초 선정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업종(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을 일컫는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골목수퍼에서부터 숙박시설, 음식점, 학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관련이 없는 업종을 찾기 힘들 정도다.

지난해 제조 분야 적합업종 선정 작업이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진출을 이유로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선정도 강력히 요구했으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때문에 도입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다 지난해말 국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개정, 동반성장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업종도 적합업종에 포함시키면서 도입이 확정됐다.

중소·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수퍼수퍼마켓(SSM)과 대기업 계열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대기업 계열 편의점이 최근 노점상이 하던 컵밥 제품을 출시하는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은 멈출줄 모르고 있다"며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다다른 만큼 더 이상 선정 작업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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