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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법개정]①결국 부자증세‥좌초 선언한 MB노믹스

입력시간 | 2012.08.08 15:00 | 장순원 기자 crew@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금융부자 과세 강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국회로 공 넘겨
대선에 막힌 MB표 감세정책 흐지부지될 듯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 사실상 부자 증세로 방향을 틀었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정치권에 백기 투항했다. 최후의 보루인 감세정책마저 포기한 MB 노믹스는 초라하게 막을 내리게 됐다.

8일 기획재정부는 대기업과 금융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대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높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누구 돈을 더 걷어가느냐를 보면 방향이 더 뚜렷하게 읽힌다. 정부안대로 세법을 고치면 약 세수가 1조 66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 더 걷는 세금 대부분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1조 6500억 원)하고, 서민이나 중소기업은 2400억 원가량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는 그간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줘야 경제가 활기있게 굴러간다고 강조해왔다. 대기업과 부자가 돈을 벌어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경제가 활력이 돌고, 결국 중소기업과 중산층이나 서민에게도 이들의 부(富)가 흘러들어 간다는 낙수 효과가 바탕이다.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주요 세율을 대폭 낮췄다.

그러나 경제가 나빠지는데도 혜택을 받은 대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세수만 축내고 양극화만 심화했다는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지난해 추가 감세 기조를 철회했다. 대선과 총선을 치르는 올해는 압박이 더 커졌다. 정치권에서 부유층과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며 파상공세에 나서자 부자 증세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소득세 과세구간·세율체계 개선방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져 세제 정책의 핵심 키를 국회로 넘긴 모양새가 됐다. 정부는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를 댔지만,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과표구간을 조정하려 해 부자증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년간 감세 정책을 폈지만,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선이라는 벽에 부딪힌 MB 노믹스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된 셈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소득과세의 취약점,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미세 조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부자 증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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