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화 대법관 후보 직권상정? '경악'"
입력시간 | 2012.07.23 14:38 | 박보희 기자 tanbbang@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현재 위법사항만으로도 부적격이고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에 충분한 해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심사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제일저축은행 사건 관련 로비 의혹, 아들 병역 의혹, 학위 취득 관련 의혹 등을 언급하며 “해명을 위한 자료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요청했지만 제출된 바가 전혀 없다”며 “자료 제출 전 심사보고서 채택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만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위해 의혹이 해소된 뒤 다시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거듭 “김 후보자의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의혹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별 문제 없다는 식의 경악스러운 인식 태도를 보이는 한 더더욱 심사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먼저 모색하고 직권상정을 얘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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