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만에 흔들리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입력시간 | 2012.06.22 18:41 | 이학선 기자 naemal@
법원, `절차상 하자` 이유로 대형마트 손들어줘
각 지자체 소송에도 영향..영업제한 자체는 유지될듯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2일 "각 지자체의 영업제한이 과도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 "대형마트 의견수렴 없어 위법"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제한의 근거가 된 각 지자체의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판단했다. 가령 구청장이 지역사정을 고려해 의무휴업일을 정하게 하지 않고 지방의회가 조례에 특정일을 못박아 시행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된 게 절차상 하자다. 행정절차법상 대형마트 등에 영업규제를 하려면 사전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한다. 하지만 강동구와 송파구는 이러한 절차없이 곧바로 영업규제에 들어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없이 제정된 조례는 줄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유통업계의 관측이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 업계는 성남, 수원, 부평, 전주, 창원, 서산, 군포, 여수, 속초 등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대형마트 등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 일요일 정상영업..전통상인 "안타깝다"
당장 강동구와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SSM 47개 매장은 오는 24일(넷째주 일요일) 정상영업한다. 법원 판결이 아니었으면 문을 닫아야 했다.
하지만 법원이 대형마트나 SSM 영업제한의 정당성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고 적접한 절차를 거치면 영업제한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강동구와 송파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결과가 뒤집어지면 대형마트나 SSM의 규제완화 요구는 급격히 힘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좋은 소식인 것은 틀림없지만, 절차상의 미비점이 보완되면 영업을 규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게 걸린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이나 중소소매상인들은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로 반사이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나온 판결로 인해 상인들이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석종훈 전국상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전통시장 종사자 입장에선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얻게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다"며 "거창한 사회복지제도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가 허물어질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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