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베끼지 않았다"..英법원, 애플에 '공지 명령'
입력시간 | 2012.07.19 15:32 | 윤종성 기자 jsyoon@
영국 법원, 애플에 홈페이지·신문·등에 판결 내용 공지 명령
"갤탭엔 심플함·절제미 없다"..비교 광고로 활용될 가능성도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간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콜린 버스 판사는 이날 애플 측에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만들면서 ‘아이패드’ 태블릿PC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판결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와 영국 신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버스 판사는 또 “이 같은 고지는 6개월간 애플의 영국 홈페이지에 게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홈페이지는 물론, 파이낸셜타임스 등 영국의 유력 매체들에도 관련 내용을 실어야 한다.
애플로서는 자칫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를 광고해 줄 수도 있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날 애플 측 변호인이 “어떤 회사도 자사의 홈페이지에 경쟁사와 관련한 내용을 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애플은 영국 법원에 이번 공지 명령에 대한 ‘집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이 이번 공지 명령을 비교 광고 컨셉트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버스 판사는 앞서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갤럭시탭은 애플의 디자인과 같은 극도의 간결함이나 세련미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삼성의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아이패드를 베끼지는 않았지만, 아이패드처럼 심플할과 절제된 미를 표현한 디자인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영국 법원의 공지 명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버스 판사는 이날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애플 사가 공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신청은 기각했다. 버스 판사는 “(애플 역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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