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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청소년 혼숙 방지 위해 나이확인 설비 의무화

입력시간 | 2017.06.13 11:00 | 이지현 기자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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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1일 시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무인텔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구에 안내창구나 안내인이 없는 숙소인 무인텔은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로 주로 이용됐다. 하지만 투숙객의 신분증·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적발하고도 무인텔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현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으로는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 등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 등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소년유해행위와 청소년흡연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국 270여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관련 업소들을 적극 계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와 협조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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