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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호성, 공범 朴과 함께 선고"..다음달 20일 구속만료로 석방될듯

입력시간 | 2017.04.20 11:03 | 전재욱 기자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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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병처리, 적절히 판단"
法 `정호성, 공범 朴과 함께 선고`..다음달 20일 구속만료로 석방될듯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자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해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0일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피고인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의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심리는 시작도 안 했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구속기한이 만료하는 피고인의 신병처리를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구속 피고인은 석방된다. 지난해 11월21일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재판부가 구속기한 안에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를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러야 5월 둘째 주에 첫 재판이 열린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인 10월16일을 거의 채워서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정 전 비서관은 석방돼서 1심 선고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선고는 늦으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10월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이날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심리를 모두 마쳤다. 다음 재판일정은 잡지 않고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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