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풍림산업 사태 막을 가이드라인 나온다
입력시간 | 2012.05.31 15:10 | 이준기 기자 jeke1@
가이드라인 마련해 채권단과 PF대주단간 갈등 최소화
금감원·은행연합회·은행권 내달중 TF 출범해 논의 시작
채권단과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출을 해준 은행간 갈등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무산되는 악순환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18개 국내 은행들은 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PF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과 PF대주단간 역할 분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채권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워크아웃을 진행하도록 하되 자금지원 방법과 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네 탓 공방`으로 인한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다른 채권은행과 PF대주단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해 풍림산업과 같은 사례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사실상의 모범규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워크아웃 절차를 밟다가 법정관리로 넘겨진 풍림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풍림산업의 충남 당진 및 인천 청라지구 PF사업장 대주단인 농협은행·국민은행 간 갈등이 파국의 주요 원인이 됐다.
채권단은 PF사업장의 부실이 워크아웃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만큼 PF대주단이 자금지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PF대주단은 채무자인 시행사와 시공사의 합의 없인 지원이 어렵다면서 맞섰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채권은행과 PF대주단은 서로 계산법이 달라 갈등이 빈번하다"면서 "풍림산업은 그 동안 누적돼온 갈등이 결국 표면화된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풍림산업과 같이 채권은행간 갈등으로 워크아웃 작업이 중단될 경우 채권단과 PF대주단에 함께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양측간 갈등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면서도 "만약 또 다시 기업의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리문제와 적정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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