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의비급여 제한적 허용"
입력시간 | 2012.06.18 16:42 | 정유진 기자 yjjung@
임의비급여는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의료진이 해당 의약품의 임상적 경험·논문 등을 근거로 허가사항 이외의 질병에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의비급여를 허용한 셈이다.
임의비급여를 허용치 않는 것이 환자의 생명권과 진료에 관한 선택권,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해왔던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가 동의한 경우 ▲법령 또는 절차가 없어 약제의 처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임의비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료행위의 정당성은 의료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판례는 법정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일절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의학적으로 필요했더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와 유족 200여명이 진료비가 부당하게 청구됐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복지부는 환자 진료자료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여의도성모병원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징수했다며 과징금 97억원 처분을 내렸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19억원을 환수하라고 병원에 지시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병원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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