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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 개입 지나쳐" 우려 솔솔

입력시간 | 2012.07.12 15:26 | 문정현 기자 mjh1010@

공정거래위원회=정의사회구현 위원회?…“역할에 깊은 검토 필요”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문화 정착과 소비자 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시장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에서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에서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종훈·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조동선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학원장 교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등 정·재·학계 인사들이 참가해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공정위가 시장이나 다른 기관에 맡길 부분까지 직접 하는 게 아니냐는 쓴소리를 했다. 그는 “커피전문점만 해도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정부가 여기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고 벌어둔 돈을 쌓아만 둘 수 있다”며 “공정위에서 전부 해결할 수 없겠지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규제를 두고 축구를 예로 들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국내 축구 클럽이 경기하는데, 맨유의 실력이 좋으니 모래주머니를 차라고 하는 게 과연 공정거래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황 회장은 “현재 공정위는 정의사회구현 위원회에 가깝다”며 “공정위 역할에 대해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도 “한쪽 편을 들어 애로나 불만사항을 없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소비자보호처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공정위는 사전적으로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틀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나치게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하기보다 큰 틀의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본연의 역할에 더 맞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축구 경기의 예를 다르게 들자면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경기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신뢰성과 공정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K-컨슈머리포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K-컨슈머리포트는 비교정보를 주고 합리적인 소비를 끌어내는 게 취지인데 우리나라는 공정위가 많이 개입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통제된 정보가 나간다는 게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소비자에게 유익한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싼 제품만 좋다고 강조하면 물가 통제를 꾀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위 개입한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며 “싼 품목 위주로 추천해 물가를 끌어내린다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다. 어찌 됐든 이런 오해는 운영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보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거쳐 품목이나 평가방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부기관 사업성과 비교에서 공정위가 최하위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대상을 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추려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 평가가 나온 데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문정현 기자 mjh1010@edaily.co.kr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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