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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가짜휘발유 전멸..가짜경유 늘어 '풍선효과'

입력시간 | 2012.08.01 17:00 | 권소현 기자 jud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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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휘발유 판매 증가
가짜경유·정량미달 늘어 '풍선효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가짜석유 원료 단속에 나선 덕에 가짜휘발유는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등유를 섞은 가짜경유를 팔다 적발된 곳이 늘었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상반기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업소는 181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 264곳에 비해 30% 가량 줄었다. 특히 가짜석유 중에서도 가짜휘발유를 팔다 걸린 곳은 지난 4월11일 이후에는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가짜석유의 주 원료인 용제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가짜휘발유 원료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47% 줄었다. 일반적으로 가짜휘발유는 용제와 기타제품을 1대1 비율로 섞어 제조하기 때문에 가짜휘발유는 두배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정품 휘발유 판매량은 4.2% 늘었다. 지경부는 휘발유 판매 증가량의 57% 정도가 가짜휘발유 판매 감소 효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원료가 없어 가짜휘발유 제조유통이 어려워지자 등유혼합 가짜경유나 정량 미달판매가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경우 적발건수는 작년 상반기 132개 업소에서 올해 144개 업소로 늘었다. 정량을 속여 판매하다 걸린 업소도 26개소로 작년 같은 기간 22개소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지난 5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15곳 대부분이 가짜경유를 팔다 걸렸다. 이들은 이중탱크나 리모컨 등 불법시설물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 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가짜석유 단속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을 방문해 “앞으로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다 단속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올해를 ‘가짜석유 제로화의 해’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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