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CD발행 의무화하고, 가산금리 비교공시 추진"
입력시간 | 2012.08.21 17:35 | 송이라 기자 rassong@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은 지주회사 특성 맞게 운영"
김 사무처장은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6대 지주회사 회장들과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개월 내에 각 지주회사별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대출과 파생상품 등 CD가 금융상품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통금리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정도 발행할지는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리자율화의 근간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교공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개별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이 판단하되 전반적 금리체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 수 있게 비교공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은보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CD발행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의무화할 것인가. 최근 시중은행들에 일주일에 100억 정도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던데.
▲현재 CD 연관 대출이 많기 때문에 유통금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CD 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TF에서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
-가산금리 공시제에 대한 금융사 이견은 없었나.
▲가산금리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금리자율화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자율화는 이미 상당히 시장에 안착돼 있다. 가산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측면에서 보완 필요한 부분 있다. 개별적 가산금리 정하는 건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되 전반적 금리체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교공시 이뤄지도록 하겠다. 가산금리를 개별적이고 일률적으로 발표하는 게 쉽지 않지만 나름 소비자들이 비교하면서 금융상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은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는 건가.
▲금융지주회사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현재 우리 생각으로는 임원급 하에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서 지주사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송이라 기자 rassong@edaily.co.kr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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