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합의..野반대 설득키로(종합)
입력시간 | 2012.07.17 17:57 | 김성곤 기자 skzero@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물론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의 추진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로 합의했다고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이 전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이와 관련, “당정이 분양가상한가 폐지와 재개발 부담금 부과 중지에 확실하게 합의했다”며 “나머지는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이날 합의하지 못한 내용은 ▲ 취득세 완화 ▲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해지 등이다.
나 부의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와 관련, “논의는 많이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워낙 완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며 “신용평가사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특히 당에서 DTI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역시 위엄하다는고 해서 이번에 넣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관련,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정상화다. 워낙 수단이 없으니 그거라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야당을 설득시켜 통과시켜 정기국회 때 (입법)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어 영유아보육비 및 만 0~2세 보육비 지원 논란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속한 협의를 거쳐 올해분 지원에 대해선 7월말까지 반드시 해결해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만 0~5세 양육수당에 대해선 당과 중앙정부, 지자체가 조속한 시일 내 협의해 당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인천공항 지분매각, KTX 민영화, 우리금융 매각 등 주요 국책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민여론을 지속 수렴하는 등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나 부의장은 이와 관련, “야당이 민영화 프레임으로 몰아버렸다”며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진하기 힘들다. 국가적으로 필요하니까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병수 사무총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황식 총리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임채민 보건복지부·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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