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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료 미지급·지연한 7개 SO 과징금

입력시간 | 2014.07.09 16:00 | 김상윤 기자  bonjou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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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미지급하거나 늦게 내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통위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씨씨에스 충북방송, 강원방송, CJ헬로비전(037560) 영서방송·전북방송, 충청방송,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한빛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44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충북 1억1207만원, 영서 2317만원, 강원 2709만원, 충청 1342만원, 전북 982만원, 한빛 963만원, 도봉강북 523만원 등이다. 영서방송과 도봉강북방송은 각각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와 합병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다.

이들 방송사는 2012∼2013년 프로그램 사용료 368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내지 않았고 248억원은 계약일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이들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우편·방송 등을 통해 알리도록 요구했다. 또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명령했다. 아직 프로그램 사용료를 안 낸 씨씨에스 충북방송에는 방송법령 위반행위 중지 명령이 추가됐다.

방통위는 앞으로 SO와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 처지에 있는 PP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른 SO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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