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①파생상품 거래세 '갑론을박'
입력시간 | 2012.09.12 19:12 | 임명규 기자 seven@
업계는 새롭게 도입되는 세금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파생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국회와 정부 등 입법 관계기관은 세금의 형평성을 지키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 “소득 있으면 세금 내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추진하는 국회·정부는 조세원칙과 투기억제를 강조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부과’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소득세를 내고, 기업도 이익을 내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팔아 남는 이익이나 상속 증여를 통해 늘어나는 재산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대부분의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유독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혜를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이미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0.3%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생상품에도 똑같은 규정을 만들어 투자자들 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생상품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거래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계 최대 규모인 파생상품 시장이 다른 금융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하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30%를 넘고 있어 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큰 매력이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경기불황까지 겹치면서 점점 세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어 파생상품 거래세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도 있다.
◇ “세금 있으면 거래 안해”
금융투자업계는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을 중심으로 파생상품 과세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면 파생거래와 주식거래가 크게 줄고 세수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파생시장은 낮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시행된 옵션매수 전용계좌 폐지 등 파생상품거래 규제는 선물과 옵션거래를 30% 줄게 했다. 거래세를 부과하면 선물과 옵션 거래대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분석도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도 파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세금이 제대로 걷힐지 의문을 제기했다. 남길남 연구위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최소 20% 이상 비용을 증가시켜 거래대금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주식 거래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파생상품 거래세의 실효성은 시장 위축을 감수하고도 의미 있는 세수가 걷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파생 시장과 주식 시장의 증권거래세가 이전보다 증가하지 못한다면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기 억제수단으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선물에 0.001% 거래세를 부과하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각각 14%, 6.3%씩 줄어드는 반면 개인은 1.7%만 감소한다.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거래는 줄고 개인의 투기적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소득세로 부과 vs 세율 추가 인상’
업계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파생상품 과세가 필요하다면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 방식이 낫다고 주장한다. 이미 파생상품에 과세하고 있는 국가들도 대부분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소액 주주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파생상품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입법기관도 일단 과도기 형태로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거래세를 부과해도 파생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3년의 과세 유예기간을 줄이고 세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여야가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도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업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세에 저항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증권거래세 법안은 올 연말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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