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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작하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속도낸다…삼성·미래에셋 등 타깃

입력시간 | 2017.05.19 14:35 | 최정희 기자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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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업무계획에 포함됐으나 논의만 이뤄져
`계열 출자자본` 뺀 그룹 통합 적격자본 지표로 건전성 검사
대표회사 선정해 위험관리 사항 금융당국에 보고
만지작하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속도낸다…삼성·미래에셋 등 타깃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서 금융계열사를 2개 이상 보유한 미래에셋, 우리은행(000030) 같은 금융그룹과 금융 및 산업계열사를 함께 보유한 삼성, 한화(000880) 등이 감독 대상이다. 지주회사가 계열 은행과 별도로 자기자본비율(BIS) 등의 건전성 지표를 준수해야 하듯이 이들 금융그룹 역시 계열사간 출자자본을 뺀 적격자본을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범규준 형태로 추진되다 향후 법제화를 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에만 그쳤는데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2015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포함됐으나 말 그대로 논의에만 그쳤다.

◇ 금융그룹도 지주사처럼 건전성 감독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대상은 크게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미래에셋, 교보 등 모자(母子)형의 금융전업그룹사 5곳과 2개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한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 등 19개 기업집단 계열 그룹이다. 이들의 금융자산은 각각 856조원, 596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들 전체가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2015년 자본시장연구원 용역자료를 토대로 하면 그룹내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이고 금융자산 비중이 40% 이상인 곳 등 총 10개사가 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해선 그룹 내부의 출자지분을 제거한 적격자본을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건전성 지표가 마련될 전망이다. 예컨대 미래에셋의 경우 미래에셋캐피탈을 중심으로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관계가 얽혀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자산 등이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을 갖고 있고, 미래에셋캐피탈은 이를 다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등에 출자하는 형태다. 미래에셋생명 자체로는 건전성 문제가 없으나 계열사간 얽힌 출자자본을 뺀 미래에셋그룹의 순수 자본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7.9%)나 호텔신라(7.3%) 지분 등이 삼성그룹 적정자본 평가에선 제외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을 차입해 자회사에 출자하고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하면서 가공자본이 만들어지는데 개별 금융사는 적정 자본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룹 전체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며 “그룹 차원의 감독이 있어야 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말 은행, 보험, 증권 중 2개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영위하는 25개 금융그룹의 금융산업 자산비중이 무려 72.5%(3004조원)에 달하는 데도 감독은 금융그룹 단위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그룹사 내 대표회사를 선정해 그룹 재무제표와 자본적정성 등 위험관리 사항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동양그룹이 계열사 동양증권에 투자부적격 기업어음(CP),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해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사례 등을 좀 더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툴이 생기는 셈이다.

만지작하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속도낸다…삼성·미래에셋 등 타깃
(출처: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상장사 기준)


◇ 계열사간 거래 감시보다 `건전성`쪽에 초점 맞춰야

다만 추가로 규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음에도 지금까지 도입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시장법상 계열사간의 거래가 공시되고, 공정거래법에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있어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계열사간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있지만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홍민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5년말 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은 규제 초점이 경제력 집중 방지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맞춰져 있어 금융그룹 규제 목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며 “건전성 측면에서 비금융 소속회사의 위험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에 대한 직접적 통제수단이 없어 새로운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그룹 감독이 중복규제 등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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